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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권한 위탁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수탁기관 지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02 오후 12:00:51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4 - 028호

행정권한 위탁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수탁기관 지정 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42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행정권한을 위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및 서류열람권, 불법 게임물 수거·폐기 또는 삭제권 등의 업무를 우리 위원회가 수탁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014428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련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권한의 위임?위탁)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권한의 위탁 등) 1

    

위탁업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1(사후관리) 2항에 따라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엉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는 업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8(폐쇄 및 수거 등) 3항에 열거된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업무

    

·수탁 주체

위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수탁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탁기간: 2014.5.1 ~ 2017.4.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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