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 주민등록법(2001.4.27 시행)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4)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입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본인인증 팝업창 오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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