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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제도안내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 등은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해 게임물이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게임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용게임물제도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로서 새로운 게임물의 개발과정에서 성능, 안정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용 게임물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성게임물은 시험용게임물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급의 이의 신청제도
등급분류, 등급거부, 사행성게임물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이의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분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분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며 재분류 내용은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분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성도
접수방법
등급분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첫화면에서 등급신청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의수수료 조견표
기초가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 계수 한글화계수
PC
(300MB이상 다운로드게임 포함)
240,000원 네트웍크 1.5

NON

네트워크 1.0
RPG 3.0
액션 등 2.0
보드, 슈팅 등 1.5
교육용 1.0

한글
1.0

비한글
1.1
콘솔 280,000원
포터블 전용게임기 200,000원
모바일 60,000원
기타
(IPTV, 플래시, 다운로드 게임)
10MB 미만 30,000원
10MB-100MB 40,000원
100MB-300MB 80,000원
기초가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 계수
아케이드 320,000원 동일 적용 베팅성(확률형) 게임 2.0
조작성 게임(비디오 게임 등)
크레인, 체련형 게임
1.0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1201-04-078963 예금주 : 게임물등급위원회
기타 적용사항
- 출장심의 : 서울/경기지역 50만원, 강원/충정지역 70만원, 경상/전라/제주 90만원 심의수수료에 추가 가산함
(아케이드 게임물)
- 재분류심의 : 심의수수료의 150%로 책정함
- 시험용게임물신청 : 심의수수료의 30%로 책정함
- 기술심의 : 심의수수료에 100만원을 추가 가산함(아케이드 게임물)
- 등급분류증명서 재교부 : 1만원으로 책정함
-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30%를 감면(환급)함
   단, 사행성 모사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 산정기준 정의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X 이용형태계수 X 장르별계수 X 한글화 계수
*이용형태
   -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전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 NON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 기능이용(랭킹 등록 등)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 장르
   - 1군 : RPG
   - 2군 :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 4군 :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 한글화 :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
등급분류심의기준
 
구분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선정성 선정적 내용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폭력성 폭력적 요소 없음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비사실적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범죄 및 약물 범죄 및 약물 내용없음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 및 약물 등 행동 조장
언어 저속어, 비속어 없음 저속어,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성 사행적 요소없음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