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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제도안내
오픈마켓 대상 게임물
 
오픈마켓 게임물이란 오픈마켓 게임물이란 개인 또는 게임제작사가 모바일 또는 PC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하여 오픈마켓을 통해 자유롭게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게임물을 의미합니다.
※ 오픈마켓이란, 개인 또는 게임제작사의 게임물을 등록하여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제출자료 간소화 및 등급분류신청절차 간소화 대상은 전체이용가 오픈마켓 게임물로 한정됩니다.
※ 게임물이 전체이용가가 아닐 시에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정식등급분류절차) 이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

○ 개인의 등급분류 신청 허용
  - 대상 : 오픈마켓 게임물 개인 게임제작자
  - 기존 법인만 가능하던 등급분류 신청을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정하여 개인의 등급분류 신청 허용
   ※ 등급분류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 인증 필요하며, 오픈마켓 운영사가 일괄 신청할 경우 게임
     배급업자로 등록 후 대행 가능

○ 등급분류 신청 제출자료 간소화
  - 대상 : ‘전체이용가’ 오픈마켓 게임물
  - ‘내용정보기술서’를 대폭 간소화한 오픈마켓 버전 별도 마련
  - 상세한 ‘내용설명서’ 대신 간편한 작성 양식 배포(붙임2 참조)
  -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 스크린샷 첨부 대체
  -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 간소화
   ※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는 게임법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수정 후 24시간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등급분류 신청 공통서류
  - 신청서(온라인 기술)
  - 내용정보기술서(온라인 기술)
  - 게임물사용설명서-지정양식(샘플양식다운로드)
  - 실행파일(온라인첨부)
   ※ 실행파일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동영상과 함께 첨부함. 단, 동영상은 실행파일을 대체함으로 처음부터        미션클리어까지의 영상을 최대한 자세히 담고 있어야 함
       동영상(전체이용가 신청의 경우는 제외)
  - 기타
  ㆍ 기타 증빙서류 및 라이센스 서류
  ㆍ 전용실행 기기일 경우 게임기 또는 단말기 제출
  ㆍ 롬팩 UMD등 전용 실행파일 제출
○ 게임내용설명서 작성방법
  - 작성 유의 사항
  ㆍ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외국어가 아닌 “한글”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ㆍ'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 폭력성, 선정성 등을 기재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스크린 샷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ㆍ콘텐츠 내의 대사집이 있는 경우에 설명서에 포함하거나 대사집만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게임인 경우, 대략적인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게임 줄거리(시나리오) 요약
   2. 게임 다운로드 및 설치/조작방법
   3. 게임 퀘스트, 미션 등에 대한 공략법(플레이 방법)
   4. 주요 캐릭터, 주요 아이템에 대한 설명(아이템 리스트 및 조합시스템 포함)
   5. 주요 게임장면에 대한 스크린샷 및 간략한 설명(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 범죄 및 약물, 사행성)
   ※ 필요시
   ㆍ대사집(스크립트 파일)
   ㆍ유료인 경우, 대략적인 판매가격(CD 타이틀, 다운로드 가격 등)
○등급분류 절차 신속성 제고
  - 대상 : ‘전체이용가’ 오픈마켓 게임물
  - 신속한 등급분류를 위해 오픈마켓 전용 분과위원회 설치
  - 분과위원회는 등급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매주 2회 개최함
○ 심의수수료 감면
  - 대상 : 개인 제작 오픈마켓 게임물 및 오픈마켓 게임물을 등급분류신청 대행 하는 경우
  - 중소기업 30%감면 혜택을 적용함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성도
접수방법
오픈마켓 등급분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첫화면에서 등급분류 신청방법 또는 상단의 등급분류 신청절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의수수료 조견표
기초가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 계수 한글화계수

오픈마켓 게임물
(IPTV, 플래시, 다운로드 게임)

10MB 미만
21,000원
네트워크 1.5

NON

네트워크 1.0
RPG
3.0
한글
1.0

비한글
1.1
10MB-100MB
28,000원
액션 등
2.0
100MB-300MB
56,000원
보드, 슈팅 등
1.5
300MB 이상
168,000원
교육용
1.0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1201-04-078963 예금주 : 게임물등급위원회
기타 적용사항
※ 산정기준 정의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X 이용형태계수 X 장르별계수 X 한글화 계수
*이용형태
   -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전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 NON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 기능이용(랭킹 등록 등)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 장르
   - 1군 : RPG
   - 2군 :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 4군 :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 한글화 :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
등급분류심의기준
 
구분
검토사항
선정성
※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이 없어야 함

    -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어야 함
    -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어야 함
    -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 성매매)의 요소가 없어야함
    -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어야 함
    - 선정적 언어, 비속어 표현이 없어야 함

폭력성

※ 출혈, 신체절단, 신체결손, 사체, 공포, 싸움 묘사 등이 없어야 함
   -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
    과 공포감이 없어야 함
   - 무기류에 대한 표현이 없어야 함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에만 가능함)
   -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어야함
   -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어야 함
   -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어야 함
   -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경우, 대결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어야 함

범죄 및 약물

※ 범죄조장, 마약, 학대행위, 음주 및 흡연 묘사가 없어야 함

부적절한 언어

※ 언어 및 사상과 관련된 부적절한 묘사가 없어야 함
   - 저속어, 비속어 등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야 함

사행행위 등
모사

※ 사행적 풍속, 사행행위 및 기기 묘사 등이 없어야 함
   - 고스톱, 포커, 슬롯머신 등에 대한 묘사가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