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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호]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의 준수사항

•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을 준수하여 등급분류 하여야 한다.
• 게임물을 등록하는 업체의 게임물을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 오픈마켓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내용수정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게임물내용수정신고 결과 청소년이용불가에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등급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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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

• 사행모사
  • 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 나.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 다.「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라.「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 마.「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 사.「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 아.「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 차.「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을 모사한 게임물
• 선정성
  •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한 경우
  •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는 경우
  • 라. 특정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경우
  •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는 경우
  •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경우
  • 아.「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 폭력성
  •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한 경우
  • 나. 무기 및 무기 사용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과도한 경우
  •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 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한 경우
  • 바. 이용자 간 대결을 통해 약탈적 손실 또는 보상이 있는 경우
• 범죄 :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 가. 사회통념상 범죄행위(절도, 강도, 살인 등)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 나. 게임의 주제 및 소재가 범죄행위 또는 범죄조직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경우
  • 다.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약물 :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 가. 마약류 등의 복용 및 사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 나.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음주, 흡연 등의 묘사가 과도하게 표현되는 경우
• 언어 :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 가. 욕설 등의 표현이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

[별표 3호] 전체, 12세, 15세이용가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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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성

  연령등급	분류기준
  전체이용가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는 경우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 및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12세이용가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어깨, 허리, 다리 등)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와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15세이용가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거나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 폭력성

  연령등급	분류기준
  전체이용가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묘사하지 않는 경우 나. 무기 및 무기 사용의 표현이 없거나 단순한 경우 다. 선혈의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우
  12세이용가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나. 무기 및 무기 사용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경미한 경우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15세이용가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한 경우 나. 무기 및 무기 사용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있으나 과도하지 않은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되,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

• 범죄

  연령등급	분류기준
  전체이용가	범죄를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경우
  12세이용가	범죄를 묘사한 부분이 경미하고 간접적인 경우
  15세이용가	범죄를 묘사한 부분이 경미하나 직접적인 경우

• 약물

  연령등급	분류기준
  전체이용가	약물를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경우
  12세 및 15세이용가	약물를 묘사한 부분이 경미하고 간접적인 경우

• 언어

  연령등급	분류기준
  전체이용가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어, 비속어 등이 없는 경우
  12세 및 15세이용가	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 사행행위 모사

  연령등급	분류기준
  전체이용가	이용자의 노력이나 실력에 의해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
  12세 및 15세이용가	가.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 나. 게임 진행상 부분적으로 우연적인 진행이 나타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