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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감면(환급)제도 안내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기준
구분 세부 내용
감면(환급)대상 상시 고용인 수 50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심의신청사
비 대상 사행성 모사 내용이 포함된 게임물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단순 크레인류 게임 불포함)의 경우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사행성 모사의 기준

  • 고스톱, 포커류 게임 등 베팅성 게임
  • 경품이 지급되는 게임물(단순 크레인 게임 제외)
  •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중소기업 감면(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 감면(환급)신청서[온라인 신청]
  • 상시 고용인수 확인서류 예)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가입자 증명서 등
  • 시험용게임물신청: 심의수수료의 30%
  • 매출액 확인서류 예)전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항

    제출 서류는 증빙서류를 공인할 수 있는 관할 기관장 날인 및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 ※ 상시 고용인수 또는 연매출액 확인 서류 중 택 1종하여 제출 가능함

 

중소기업 감면(환급)제도 절차

  • 신청 : 등급분류결정 후 1개월이내 신청함(월 1회 일괄 신청) / 1개월이내 미접수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환급 : 감면(환급)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 환급함

유의사항

  • 심의신청 시 수수료 구분 항목의 선택이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수수료를 재산정할 수 있음

첨부. 심의수수료 중소기업 감면(환급) 신청서 1부. 끝.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조견표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조견표
기초가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 계수 한글화계수
PC(300MB이상 다운로드게임 포함) 360,000원 네트워크 1.5

NON 네트워크 1.0
1군 4.0 한글 1.0

비한글 1.5
콘솔 320,000원
포터블 전용게임기 200,000원 2군 2.0
모바일 60,000원
기타(IPTV, 플래시, 다운로드 게임) 10MB 미만 30,000원 3군 1.0
10MB~100MB 40,000원
100MB~300MB 80,000원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조견표
기초가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 계수
아케이드 450,000원 - 베팅성(확률형) 게임 3.0
조작성, 크레인, 체련형 1.0

 

계좌번호

국민은행 011201-04-078963 (예금주 : 게임물관리위원회)

 

기타 적용사항

  • 출장심의: 부산/울산/경남지역 50만원, 경북/전라/충청지역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 90만원 심의수수료에 추가 가산(아케이드 게임물)
  • 이의신청: 심의수수료의 75%
  • 시험용게임물신청: 심의수수료의 30%
  • 기술심의: 심의수수료에 100만원을 추가 가산(아케이드 게임물)
  • 등급분류필증 재교부 및 명의변경 수수료: 3만원
  •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제4조제2항제1호, 제5호의 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 또는 이 게임물을 오픈마켓 운영사가 등급분류 신청하는 경우 심의수수료의 30%를 감면(환급)함
    다만, 사행성 모사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산정기준 정의
  •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X 이용형태계수 X 장르별계수 X 한글화 계수
  • 이용형태
    •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전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 NON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 기능이용(랭킹 등록 등)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 장르
    • 1군 : RPG,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 2군 :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 한글화 :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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