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게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사후관리업무)

운영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조직 및 임무

• 조직 : 수도권반, 지방광역권반
• 주요임무 : 검찰·경찰청의 단속업무 현장지원, 게임물 감정분석, 게임제공업소 상시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체계도

운영목적

ARS(02-2012-7882) 및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게임물신고 접수 및 처리

운영내용

• 신고된 불법게임물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 확인 및 사실 조사 실시
• 확인된 불법게임물은 시정권고, 차단의뢰, 수사의뢰 등 사후조치 하고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운영기간 및 시간

연중/24시간

처리과정

1. 불법게임물신고센터 신고접수(접수처리부 기록)
2. 담당자 배정
   • 아케이드게임물
   • 불법온라인게임물
   • 등급분류미필게임물
3. 조사-게임물사후관리단
4. 처리-차단.수사/단속의뢰, 시정요청, 내부종결
5. 결과통보
   • 이메일통보
   • 전화, 문자 통보

운영목적

온라인 상 불법 게임물의 조기 차단을 위한 상시 감시활동 전개

모니터링 대상

•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 되어 유통되는 불법 게임물
• 「불법게임물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된 불법게임물 및 불법운영사이트 등

모니터링 결과처리

운영내용

‘웹보드 게임물의 게임머니 불법환전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과 민관 협력형의 ‘불법환전신고센터’ 공동 운영(2008년4월)

처리절차

• 사행성 게임물, 환전 사이트 신고 접수
•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 신고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및 시정권고, 수사의뢰

개발목적

• 등급분류 받은 후 개·변조되어 유통되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람방지와 선의의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
•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의 효과적인 집중 관리

부착대상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게임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하단 “운영정보표시장치사업단”을 클릭하여 제품 주문

공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