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59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또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별지 제 2 호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일부 개정

- 2.10.3 이용자 1명이 사용가능한 계정수와 구매한도액 서술

□ 의견 제출

ㅇ 상기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9년 6월 18일까지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